홍장표 위원장, 22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과제 토론회서 밝혀
“최악의 분배참사 주장 사실과 다르다”···“소득분배지표 모두 개선” 평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위원장은 2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가구소득 및 소득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각종 지표들에서) 최악의 분배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지난 2018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격차, 빈곤율 등도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차이는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하위 20% 이하의 1분위 계층 소득이 격감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소득부문은 918개 조사구 내 8000가구를 표본으로 매달 조사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연 1회 조사하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조사 표본 등의 차이에 따라 두 조사 모두 통계청이 조사를 실시하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통계정보의 공개와 전문가의 엄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통계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