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노태악 부장판사. /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노태악 부장판사. / 사진=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를 임명제청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일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에 임명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노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2018년 2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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