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다보스포럼 참석···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 주장 계획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19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19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을 경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복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와 WTO 통상장관회의 및 전자상거래 장관회의(24일)에 참석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진다.

유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는 WTO 사무총장,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기업 CEO 등 30여명이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이다.

유 본부장은 제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교역‧투자 환경이 자국 우선주의 확대 및 WTO 다자체제의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로 ▲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 WTO 다자체제 복원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유 본부장은 21일부터 3일간 WTO사무총장, EU통상담당집행위원, 경제‧통상장관 및 신산업 기업 CEO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한다.

구체적으로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및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만나 WTO 상소기구 정상화와 WTO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복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통상장관들과 그간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한다. 향후 FTA 체결‧개선, 경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방안 등도 협의한다.

이후 유 본부장은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강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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