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실적 ‘19조→30조원’·보증사고 ‘1600억→3400억원’
정동영 의원 “입대사업자 보증금 변제할 자본금 입증 의무화”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약 두 배, 금액으론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보증실적이 늘면서 보증사고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630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3442억원에 달했다. 2018년 372건(792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보증실적 대비한 사고율도 작년엔 1%를 넘어, 0.1%도 못 미쳤던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다.
정 의원은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 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작년에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집주인이 잠적한 바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다수는 다세대 빌라이며 거주하는 사람 중 다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대표는 “보증사고가 증가하면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HUG간의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사고가 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겐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