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째 유지···美 금리인하 종료·정부 부동산 정책 등 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1.50%에서 1.25%로 인하된 이후 3개월째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9명이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금리인하를 예상한 이는 1명에 그쳤다.
지난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린 11월까지만 해도 경기 부양 차원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종료와 미중 무역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시각이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연방 기금금리를 현재 수준인 1.50~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이고 상당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야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종료를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기조 역시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가 집값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직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월 또는 4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