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폐기’ 총선 1호 공약 포함 ‘신호탄’···‘反文 결집’ 마중물 의도
與, 탈원전 정책 ‘사실관계 바로잡기’ 주력···野 의혹제기 강경 대응 방침
4·15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해온 쟁점이었던 만큼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에너지 정책 이슈에 대한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발표한 총선 제1호 공약인 ‘희망경제 공약’에 탈원전 정책 폐기 계획을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성, 친환경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고, 한전 등의 적자, 신재생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 관련법 등을 개정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원전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원전산업 육성 등을 오히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황폐화돼 가고 있는 원자력 학계, 산업 등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당은 월성 1호기의 경우 ‘의도적인 경제성 조작’으로 영구정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시설이 부족현상(부산 기장 고리 1~4호기 저장률 91.82%, 전남 영광 한울 원전 1~6호기 80.17%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여(親與) 실세들의 탈법‧비리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태양광 관련 사업 등에서 사업 나눠먹기, 환경파괴, 담합행위 등이 의심돼 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법안 등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으로 치르겠다는 방침 하에 ‘반문(反문재인) 결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원전 문제를 전기요금,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지율 반등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조해왔던 탈원전 정책은 궁극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원전의 환경‧안전 등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로드맵 등에 따른 탈원전 완료 시기, 원전 폐쇄 등은 갑작스레 속도를 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들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원전 폐쇄 등 결정은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원전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원전 14기는 오는 2038년에나 수명이 만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38년이 돼서야 현재의 약 절반 수준으로 원전 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오는 2022년에는 신규 원전의 완공 등으로 오히려 원전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을 하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방침은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제8호 영입인사’로 발탁한 이소영 변호사는 원전 문제와 관련해 “원전은 우리가 가야할 미래라고 보지 않는다. 너무 위험하고 오래가는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정국에서 탈원전 정책‧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관련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번 기회에 ‘팩트(fact)’도 명확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