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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총선정국’···여야, 정책선점·공천작업 등 속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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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생·경제 공약 앞 다퉈 발표···민주 ‘공공와이파이’·한국 ‘反文 경제정책’
전략공천 대상지 선정·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속도···보수정당, ‘통합’ 논의도 집중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총선정국’의 막이 오르는 분위기다. 여야는 일제히 민생‧경제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하며 정책선점을 꾀하는 동시에 당내 원활한 공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 약 5만3000개를 구축해 국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민생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부각시키는 행보로 읽힌다. 앞서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경제에 대한 공약 발표를 함으로써 공감 효과를 얻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야 갈등 국면에 많은 국민이 실망감과 피로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로 와 닿는 민생‧경제 공약을 최우선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총선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재정건전화법 발의,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이 ‘진짜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희망경제 공약’이라고 명명한 이번 공약의 첫 번째 내용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권 초반부터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돼 왔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내용도 이번 공약에 담겼다. 에너지관련법 등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태양광 비리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약에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의 1호 공약 내용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으로 치루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야는 공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종, 경기 의정부갑,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오정, 서울 광진을, 제주 제주갑, 서울 구로을, 서울 용산, 경기 고양정, 경기 광명갑, 경기 고양병, 경남 양산을, 경기 용인정 등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16일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20일부터는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매번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존재했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서둘러 단속을 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하신 분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후보 선출은) 경선이 원칙이며 논리·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공천 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까지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추리고, 설 명절 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의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중도·보수 세력의 통합신당 창당’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제1호 공약으로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제1호 공약으로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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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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