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계 ‘강릉-제진’ 미연결 구간 예타면제 제안···김연철 장관 “검토하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 희망래일 등에서 주최한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북부선 역할과 미래상’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 희망래일 등에서 주최한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북부선 역할과 미래상’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남북철도 협력을 위한 남측 구간의 강릉-제진 미연결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시민사회·학계는 막혀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해북부선 미연결 구간의 예타 면제를 제안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 희망래일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일부와 강원도의 후원으로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북부선 역할과 미래상’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는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정부에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2020년은 북한의 정면 돌파와 ‘새로운 길’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전망이지만 하반기 이후 북미 간 접점 모색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우리가 독자성·주도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미래가 결정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소장은 “정부는 북한의 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완성의 해에 성과 도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 국제관광광 특구의 성공을 위해 남북 및 국제협력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며 “그 핵심 사업이 동해선 등 남북철도를 통해 경제의 맥을 다시 잇는 것”이라고 했다.

조 소장은 동해선 연결에서 우선 남측구간 연결을 시도해 동해선 연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측 구간 연결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제재 예외사업을 인정받아 북측 구간도 조사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철도망 연결 계획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남북철도망 연결 계획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동해선은 부산-강릉-제진-함흥-김책-나진-하산(러시아)까지 동해안을 잇는 철도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동해선은 남한 지역의 강릉-제진 구간 선로(104.6㎞)가 없다. 해당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있다. 아직 예비타당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6월 강릉-제진 구간 선로 연결에 대한 예타면제가 신청됐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강릉-제진 구간 선로 연결은 남북교류사업에 해당하므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타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은 “강릉-제진 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해당된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4호에 근거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례도 있다.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의 동해선 연결로 북한 동부 지역과 자원 협력이 가능하다”며 “또한 북한이 추진하는 금강산 등 관광 사업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조 소장은 “동해선 연결이 돼야만 문재인 정부의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가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동해선 연결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갈마관광특구, 현동공업개발구, 흥남 공업개발구, 북청 농업개발구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영식 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동해북부선이 복원되면 동해에 위치해 있는 강원도·경상도·울산·부산 등 자치단체들은 동해선 복원에 따른 경제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지역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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