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향해 추가 제재 단행···한미장관, 한미일 협력 중요성도 논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선 신중···강경화 장관 “기여해야 하나 안전도 중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생일 축하 친서’를 전하며 일종의 ‘대화 재개’ 신호를 보냈다. 다만 북한은 정상간 ‘개인적 관계’라며 선을 긋고 대화문을 닫으면서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위기 국면마다 양국을 회복시켰던 친선 외교에도 한계가 봉착하게 되면서, 북미대화 재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는 15~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센프란시스코를 찾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미국은 꽉 막힌 북미대화 속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제재를 단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연일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미국은 북한의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위협에도 연 20억달러로 추산되는 노동자 인력 수출의 돈줄을 차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위협에 추가 제재로 맞대응한 셈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을 총괄해온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베이징 숙박소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자산 동결과 거래를 차단한 것은 물론, 제3국 금융기관 거래까지 막아 돈줄을 확실히 차단했다.
추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2397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고 이후 인력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 국무부와 워싱턴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북한이 연간 10만명 인력을 수출해 연 12억~23억달러(한화 약 1조3930억~2조6700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對)북 추가 제재를 감행한 데는 미국의 잇따른 대화 재개 요청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을 하고 있어, 일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최근 북미 실무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큰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체된 북핵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이미 대미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북핵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미대화 동력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을 할 전망이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긴밀한 조율 지속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이끌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보도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힘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협력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했다”면서 “그들은 또한 한미일 삼자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으며 지역적·국제적 다수 사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일 장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 및 현황을 평가했으며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부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과 개별관광 카드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북미 비핵화 대화 진전에 속도를 맞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볼 때 개별관광 등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큰 틀에서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비핵화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대화가 지금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한국군 파병 문제도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가 중요하며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