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참석···소상공인연합회 “기본법 통과 계기로 대책 수립 나설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 소상공인과 업계 인사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년하례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 등 소상공인 유관기관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500억원으로 늘었다”며 “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2020년도 중기부 정책방향 발표에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창업벤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보급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라며 ”소상공인들도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점의 이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과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기본법 통과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정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올해 산하에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을 신설해 O2O(Online to Offline) 및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독점 배달앱 해결책 마련 등에 나선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민간 법정대표조직을 통해 꽃을 피운 것처럼, 소상공인기본법은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