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R&D에 24조200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연구‧개발(R&D)에 24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인터넷기반 동영상 서비스(OTT)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전 유성구 대덕단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모든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R&D 예산을 24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R&D 예산 20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부처 간 칸막이도 걷어낸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우주분야는 다음 달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게 된다.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GO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6개월 안에 세부 계획 및 시행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 조성,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800개로 확대, 광주에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 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AI·5G 인프라에는 민관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 올해 AI 윤리기준과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이 마련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 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된다.

미디어 분야는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국내 미디어 플랫폼도 글로벌 기업과 같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승인을 신고 정도로 완화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런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