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검찰 개편에 삼바 수사 영향 불가피···“이재용 재판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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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검찰 개편에 삼바 수사 영향 불가피···“이재용 재판과는 무관”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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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 진행하던 반부패수사4부, 공판부로 바뀌며 인력 재배치 가능성
“기한까지 제출된 변호인 측 의견과 수사의견서 등을 자료로 삼아 법리적 문제 판단”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이어 직제 개편이 연달아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재계 및 법조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부서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반부패수사부가 축소되는 부분이다. 반부패수사부는 특수부가 이름을 바꾼 후 4개 부서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2개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이어오던 반부패수사4부가 공판부로 바뀌게 되면서 해당 부서의 삼성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를 이어오던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4부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김종중 삼성전자 전 사장을 잇달아 소환하며 삼성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반부패수사4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조직에 변화가 생겨 사건을 넘기게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모두 넘기고 떠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지휘 라인이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일선으로 발령을 받은 데다 조직까지 앞날을 알기 힘들게 되면서 수사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수사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는 딱 기한까지 제출된 변호인 측 의견과 수사의견서 등을 자료로 삼아 법리적 문제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삼성 수사들에 대해서는 결정적 결과물이 아니면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재계 인사는 “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소환 등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는 이 부회장 재판과는 무관하게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였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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