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대 46번째·文정부 2번째 국무총리 취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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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통과···한국당 반발 속 과반 찬성 성공
文대통령 책임총리 보장 약속, ‘협치’ 모델·내각 실현 가능성 높아
‘경제활성화’ 정책 드라이브 탄력···개헌 논의도 재점화 전망
국회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역대 46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해왔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또한 한국당은 표결에 앞서서도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지만, 정 후보자는 총리 투표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며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됐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며 “확실한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명장이 수여되면 정 후보자의 공식 업무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통‧포용력 등에 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치 문화에 변화가 전망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는 협치 모델인 ‘스웨덴식 목요클럽’과 ‘협치내각’ 건의 등을 언급한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 전 ‘책임총리 보장’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치 모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책임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장관 제청권, 해임권 등 내각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정 후보자가 밝힌 협치 구상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향후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변을 이끌며 득세할 경우 정 후보자의 협치 구상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쌍용그룹 상무이사,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정 후보자는 실물 경제 전문가로도 기대를 받고 있어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드라이브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꺼져갔던 개헌 논의도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히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권 초기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던 개헌이 정권 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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