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콘서트 여는 송기호 변호사 “한반도 평화·번영, 새 통상법에서 찾자”
북콘서트 여는 송기호 변호사 “한반도 평화·번영, 새 통상법에서 찾자”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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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남북 신(新) 통상’ 출간···13일 ‘북콘서트’ 개최
/ 사진=송기호 변호사 사무실
/ 사진=송기호 변호사 사무실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한국 신통상 비전과 해법’을 주제로 책 ‘남북 신(新) 통상’(한티재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에서 대한민국 통상 비전 3가지를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새로운 통상의 관점에서 찾자고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6일 국제 통상 관점에서 본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담은 ‘남북 신 통상’을 출간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남북 경협,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 통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통상 비전은 크게 세 가지다. 관세율 중심의 FTA 전략에서 탈피해 빅데이터 디지털 신통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첫째다.

둘째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을 불러올 남북 신통상이다. 경제협력과 통상, 특히 경제개발구를 통해 북한의 시장 질서와 법치 발전에 참여하고, 북한이 ‘보통국가’로 발전하는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셋째는 국제 금융・투기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 자율성의 확보다. 우리 법으로 국제 통상 영역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의 이익을 시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기술과 부를 이용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신(新)통상”이라고 정의하며 “통상을 통해 시민의 보편적 요구를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번영도 통상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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