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에 인센티브”
11일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략적 재원배분 등에 건전성 관리 인프라를 더한 ‘3+1 재정 운용 전략’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는 첫 세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의 큰 틀과 핵심과제를 정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과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운영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신남방정책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올해는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데이터3법과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계기 삼아 규제를 정비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자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처 협업을 강화하면 조직·예산·성과 평가 차원에서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재정 세션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 구조 및 운용,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지출구조 효율화·협력적 재정 운용에 건전성 관리 인프라를 더한 ‘3+1 재정 운용 전략’을 제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디지털 정부 혁신 등 다부처 공동과제 사례를 공유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다부처 협업과제와 함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 당국이 이를 적극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