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회의 개최키로
외교부 “합의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방위비 인상 규모 이견 여전···합의·교착 국면 갈림길 전망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다음주 재개한다. 미국이 요구한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에 따라 지난해 협상이 불발됐던 만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1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포함한 한미 협상단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협상에서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미국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이와 같은 규모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특히 지난해 11월 19일 3차 회의는 한미 양국의 대립 속에 협상 시작 약 1시간30분 만에 파행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 5차 회의에서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효력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고, 지난 1일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6차 회의가 방위비 협상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일부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합의‧교착 국면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6차 회의와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에 대한 외교부 수장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