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재차 불발되나···한국당,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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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재차 불발되나···한국당, 연기 요청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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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檢 인사 반발···탄핵소추요구안 제출 방침도
앞선 회동선 민생법안 198건 처리 합의···의총 격앙된 반응에 상황 급변
본회의 연기될 가능성 높아···與 이인영 “무조건 본회의를 열 것”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정됐던 198건의 민생법안 국회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하면서다.

9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해달라”면서,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은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 의총 전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며 “내일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10일과 13일 본회의에서 각각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표결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구체적인 방침까지 마련한 상황이었다.

한국당 또한 민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회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용 중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총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민생법안 처리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보복’‧‘문재인 대통령 측근 수사 방해’‧‘숙청’ 등 인사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1월 만들어진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법조문을 근거로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인사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한국당 의원들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에 본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이날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오후 5시 40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했을 때 본회의는 연기될 공산이 크지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청에 재차 열린 의총에 참석하면서 “국회에는 한국당만 있지 않다”며 “무조건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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