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검찰 인사 앞두고 ‘진실게임’ 신경전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0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 “총장이 직접 장관 방문해 의견 달라고 했다”
대검 “법무부가 인사안 달라고 했다···법무부가 먼저 제시해야”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미리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직접 찾아 의견을 달라고 했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이날 오전까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다며 반발했다.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고 막연한 요청을 해 왔다는 취지다. 대검은 또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올 것을 호출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오전 11시로부터 30분 전인 갑작스럽게 호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전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된 것이 없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법무부와 검찰국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인사의 시기 및 범위, 대상, 구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의 발표에 법무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검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윤 총장이 직접 법무부를 찾아 의견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총장 면담 시간에 대해서도 오전 10시30분 법무부장관실로 방문하라고 1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윤 총장이 면담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고, 대검이 오히려 인사안을 미리 전달해 주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은 재반박 입장을 언론에 알렸다.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적이 없다는 법무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퇴근 직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사안을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다.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주재한 기자
정책사회부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