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검찰과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번째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과 삼성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며 재판부의 주문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느라 바쁘고 검찰 역시 마지막까지 혐의 입증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없었음을 지적한 데 대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재계 인사는 “파기환송심 전에 삼성 측이 감동이 있을 만한 것을 내놓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검찰 측은 최근까지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해가 바뀐 후에도 논리 보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적정 형량이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계에선 최근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려 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는 7일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삼성물산의 변호도 함께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조만간 다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조원대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회사 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떠나 조금이라도 사법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