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IB영업 부동산 분야 집중,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정책
은성수 금융위원장 “IB영업 부동산 분야 집중, 바람직하지 않아”
  • 이기욱 기자(gwle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07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C 및 부동산 관련 법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방침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집중되는 투자은행(IB)의 영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관련법인을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증권사가 SPC에 대출한 금액은 5조원에 달하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해당한다. 때문에 당초 IB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벤처·중소기업 지원이나 해외 SOC 등 국내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주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일어난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 주기를 부탁한다”며 “특히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사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자산운용사 CEO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전문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욱 기자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
gwlee@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