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년사 발표···“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번영의 한반도에 더 가까이 가겠다”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고 여성·청년·어르신 노동시장 진입 촉진”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위한 법 개정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온 포용, 혁신, 공정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적극적 행동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정부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미대화의 성공과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관련해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한다”며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했다.

◇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기구로 타협 만든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 정책’과 관련해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 정책’ 분야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남과 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있다. '남과 북 함께 논의' 제안”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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