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연기···與 ‘숨고르기’·野 ‘저지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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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연기···與 ‘숨고르기’·野 ‘저지 전략 고심’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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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협상 여지 남긴 민주당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고려···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우려
한국당, 여야 교섭단체 회동 불참···의총서 대응전략 마련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지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만큼 ‘숨고르기’를 하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 8일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당초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고, ‘유치원 3법’, 민생법안(184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지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정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 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날 회동 불참과 관련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별한 일정이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동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 이번에는 웃는 낯으로 민생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했고, 민주평화당 등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당들에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관련 오는 9일 본회의 개최 여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며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고 전했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처럼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보복성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선거법, 공수처법 등과 비교했을 때 갈등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비쟁점 법안 등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고, 의총 이후 여야는 회동을 갖고 일정 문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전략이 지난 본회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실질적인 저지 전략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 등과는 달리 여야간 핵심 쟁점이 불명확해 활용가치는 크지 않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강한 야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생법안 등의 처리과정에 주도권을 확보해 향후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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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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