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설 민생 안정 대책 등 논의
학자금 대출금리 완화·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방침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62% 목표 달성” 예산 효과 극대화 의지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설 관련 자금을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 대책과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인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에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설 연휴 전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당정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 등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방침도 정했다.

한편 당정청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62% 달성해 올해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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