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서 불출마 선언···“주거 정책 시장 경제 룰에 맡겨선 안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것은 우리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이 과정에서 내각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김 장관은 당에게 지역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1992년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 오랫동안 미뤄지고 백지화 된 많은 사업들을 지난 8년 동안 모두 정상 궤도에 올렸다”며“GTX 착공과 일산 테크노밸리 확정, 킨텍스 제3전시장의 예타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당에 본궤도에 오른 사업들을 힘 있게 끌어 일산에 활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어디 있든지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들과 인연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라 향후 개각 전까지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시장 과열에 초강경 대응을 해 왔다. 특히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강남 지역에 급매물이 나오는 등 미약하지만 일부 효과가 나오는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경우 서울 전역 분양가 상한제 포함, 의무거주기간 추가 확대 등 지금 보다 강화된 규제 카드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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