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1명이거나 없어, 용퇴 고령자도 부재···이형훈 선임행정관 복귀도 핵심 변수
다음 달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여러 변수가 파악된다. 현재로선 고위직 승진 티오(TO·정원)가 1명이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국장들과 과장들이 대규모로 자리바꿈하는 인사 발령 가능성도 관측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올해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분주하다. 정기인사는 오는 2월로 예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방대학교 등 각종 기관에 교육파견을 나가는 시점도 이 시기다. 특히 오진희 주광저우 총영사관 영사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4명의 과장급 관료가 오는 2월 대거 복지부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이 시점에 발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시점에서 복지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 변수를 정리해본다.
◆국장 승진 TO, 1명이거나 부재 전망···B부이사관 승진 여부 주목
복지부 실장과 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은 그 숫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이에 기존 고공단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장급 조직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신규 진입은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A국장이 현재 복지부 본부 대기발령중이어서 승진 TO가 1명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그의 퇴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설령 퇴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파견 가 있는 윤현덕 국장이 복지부에 복귀해야 하므로 일단 승진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국장은 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의 삼각 인사교류로 파견됐지만, 복지부로 파견됐던 고위직 인사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복지부가 윤 국장을 서둘러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행정고시 39회 출신 B부이사관(고대 무역학과 87학번)의 국장 승진 가능성이 복지부 주변에서 거론된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가칭 행정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이라는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면 단장 산하 국장에 복지부 출신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복지부 입장에서 국장 승진 TO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 신설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지난해 말 신설을 유보하며 기존 행안부의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개편추진단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복지부의 국장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B부이사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직후 외부 기관으로 교육파견을 나가는 방안을 거론한다. 하지만 국장 승진 TO가 없으면 승진과 동시에 기관 파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복지부 인사과의 비책이 있지 않은 이상 국장 승진 TO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소식통들 분석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인사과가 타 부처 파견 등 우리가 모르는 B부이사관의 승진 TO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은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기인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고위직 고령자들 거취
물론 차관을 포함한 복지부 고위직 중 지금이라도 후배들을 위한 용퇴를 결심하면 승진 TO가 생기지만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행시 출신이 압도적인 고위직들이 공석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등 유관기관 임원에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국시원 사무총장은 근무지도 서울이고 억대 연봉이지만 권한이 적어 행시 출신 고위직은 아예 고민도 하지 않는 보직”이라고 토로했다.
과거에는 장관과 차관이 나이나 행시 기수를 기준으로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변화된 분위기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식적으로 오는 12월 31일 명예퇴직이 예정된 C실장이 있지만,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그가 근무할 전망이다. 1960년생인 C실장과 1961년생인 A국장에 이어 1963년생인 D국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본부에서 국장 업무를 시작한 D국장에게 용퇴를 권유하기 어렵다.
결국 국시원 사무총장보다 한 등급 높은 자리가 아닌 이상 후배를 위한 용퇴를 고위직에게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형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복귀 여부
지난해 봄부터 꾸준히 복지부 국장들 입길에 올랐던 이형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행시 38회) 거취는 해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관심사로 유지된다. 복지부의 모든 국장이 중요하지만, 이른바 ‘빅4’로 손꼽히는 자리에 이 선임행정관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국장급 빅4는 복지부 양대 요직인 보건의료정책관과 복지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이다. 이중 보건의료정책관과 건보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돼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다. 김헌주 정책관(행시 36회)과 이기일 국장(행시 37회)은 모두 이 선임행정관의 행시 선배다.
장재혁 복지정책관(행시 34회)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은 오는 3월로 발령 2년을 맞게 된다. 재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선임행정관이 복귀하기에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역시 이 선임행정관의 선배다.
공교롭게 이 선임행정관의 행시 동기들은 모두 현재 복지부 본부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선임행정관 거취는 전체 국장급 인사 틀을 짜는데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지적이다. 즉 그의 보직을 결정한 후 다른 국장들 보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시 오는 3월로 청와대 파견 2년을 맞는 이 선임행정관 파워가 강하다는 말이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그의 복귀 여부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청와대에서 2년을 근무한 그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결국 국장급 빅4에 안착할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의 영향력 여부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고위직을 중심으로 복지부 직원들을 상당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 업무와 개인적 특성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30년 가까이 복지부에서 근무한 김강립 차관을 능가할 수는 없다. 실제 그동안 단행된 복지부 인사에서 차관은 과장급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김 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때부터 부 인사에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복지부 출신 원로는 “김 차관이 복지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직원들을 알고 있다”며 “이해는 하지만 과거 관행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장 승진은 없고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만 비일비재했었다”며 “후배를 위한 용퇴를 실천할 고위직이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