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법과 제도 개혁 필요성 재차 언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규제개혁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훔쳤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회에서도 다시 한 번 법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입법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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