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후 갈등 고조···검경수사권 조정안 두고 총력전 예고
민주, 다음달 6일 본회의서 통과 방침···한국 “‘의원직 사퇴’ 결기로 계속 투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공수처법안 통과를 계기로 다음달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까지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준비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공수처법 처리로 인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하면서, “오로지 조직에만 충성했던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촘촘히 점검하는 한편, 공수처가 내년 7월경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지원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다음달 6일 우선 처리하고, 향후 검찰청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등을 진행하고, 보수통합도 함께 꾀한다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들(민주당)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문 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 장외투쟁을 개최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등의 불법성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수통합도 꾀하려는 모습이 관측된다. 심 원내대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 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강력 비판하면서, 보수통합 아젠다를 재차 전면에 내걸겠다는 구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다음달 초‧중순경 보수통합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