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원회 계좌 정치자금 2억원···일반적 상식상 사적 지출” 지적
與 “공수처법·검경수사권 통과될 가능성···전체 검찰 구조 바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사안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30일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관련 의혹 ▲추 후보자 논문표절·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으로 압축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9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붛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며 “후보자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 후원금에서 출판비로 1억원이 나갔는데 다시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출판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지 계좌증명과 어떤 공익재단에 기부했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2곳의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추 후보자는 기부한 단체에 대해 “최근에 확인했는데 한국심장병재단에 5000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서 “제 말만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서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조속히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검찰이 저나 제 남편을 횡령이나 의원님 우려하시는 혐의로 수사하거나 기소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출판을 위한) 원고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돼 있고, 출판계약의 진정성도 판결문에서 증명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인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 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나이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위한 법무·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