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개혁 변화 체감 안 돼···구조개혁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0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이 줄고 있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상황으로 각종 경제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회장은 29일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 숫자를 관리해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대적으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한국은행 전망치 기준)로 적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박 회장은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기업 전체로 보면 진입 장벽을 갖춘 기업과 한계 기업 두 집단이 변하지 않으며 기업 입출(入出)이 현저히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경제지 포천의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미국은 10대 기업이 지난 10년 간 7개가 바뀐 반면 우리나라는 2개만 바뀌었다.

박 회장은 이를 인용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눈에 띄지 않아 투자가 점점 적어지고 결국 짜여진 대로만 가고 있다는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뎌 미래가 대단히 우려된다”고 거듭 표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할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개혁은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다 같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국내외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 했다”며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막아줘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과 제도 틀,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몰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