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근본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단기 지원정책이 많아
단기간에 정부 성과 평가하려는 풍토 속에선 장기적 대책 만들기 어려워
정부가 내년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40대를 꼭 찝어 일자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정부가 힘을 실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 사정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기업이 사정이 좋아져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뽑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뽑을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 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그렇다보니 사람들을 대규모로 많이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예전처럼 공장을 짓는다고 일자리가 팍팍 늘어나지가 않죠.
정부의 일자리 및 투자 늘리기는 주로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40대를 고용하는 기업엔 인건비를 대는데 보태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이죠. 허나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일정기간 나올 지원금만 믿고 사람을 뽑기엔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을 늘리겠다고 각 지자체들이 여러 ‘당근’을 제공하지만 정작 부부들은 팍팍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아이를 잘 가지려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부 잘못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들이나 사업주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인데, 이런 지원은 잘 티가 나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때 올해 실업률이 얼마나 줄었느냐, 일자리나 투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등과 같은 지표로 단기간에 평가를 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나 투자 장려 정책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