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걸친 대책···‘수소강국 실현’ 목표 달성 속도
안전시스템·3대 핵심시설 관리·안전생태계·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세부 대책 마련
시설별 안전기준·관리체계 강화···인적자원 양성 지원·안전문화 홍보 총력 방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소 산업 분야의 생산, 운송‧저장,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전시에 소재한 학하 수소충전소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4대 분야‧12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4대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를 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소제품, 수소설비 등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D(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를 시행하고, 향후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관리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도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자 자체점검, 안전공사 점검)을 통해 충전소 운영 중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 전문 업체 육성 등을 통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부품‧설비 관리에 관련해서는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수소생산기지의 안전기준도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화된다. 관리체계도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료전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가정, 건물, 발전 등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통합 고시, 합동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산업 분야의 인력, 기술, 실증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소안전 전문 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설을 통해 양성해 나가고,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각료회의, 수소 강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인증기관 시험설비 확충, 안전관리 지원 사업 검토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 문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H2Korea, Hynet 등 수소경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운영, ‘수소의 날’ 지정, 수소박람회 개최, 수소경제 공모전, 수소안전 우수업체 지정제 신설 등을 통해 수소 안전 문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