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PP 의견서 정부에 제출
“IPTV 3사, 내년 채널계약은커녕 올해 계약 체결도 미완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 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 상품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걸었지만 PP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PP들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년 채널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