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78조원, GDP 대비 부채 비율 56.9%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078조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33조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56.9%를 기록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 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부채 비율 감소세가 멈춰섰다.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15년 60.5%, 2016년 59.5%로 줄었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9조1000억원 늘어난 3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년 동안 부채가 2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2조3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이 3조3000억원 늘었고 LNG 선박 관련 금융리스 부채가 2000억원 오른 여파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이 수치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으로 채권 발행 등이 늘었지만 GDP 증가폭이 높게 나오면서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며 "세수호조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가장 많은 부채 비중을 차지했다. 채무증권은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에 달한다. 이어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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