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본류인 ‘학사비리·사모펀드 의혹’ 결과물 초라해···출구전략 고민할 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한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학사비리·사모펀드 의혹과는 무관한 범죄명이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와 무관하게 별건 수사로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의 부인, 동생, 조카를 재판에 넘기고 딸과 아들의 범죄 가능성까지 살펴봤던 검찰이 아니던가? 검찰이 초라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 변호사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의미의 신조어 “실화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조국이라는 타깃을 정해놓고 ‘엮을 게 나올 때 까지 수사 한다’는 법조계·정치계 소문이 낭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요란하게 진행되는 조 전 장관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자가 만난 한 검찰 고위급 관계자가 “딱 떨어지는 게 없어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도덕적, 정무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사건에 개입했다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고발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였다.
부실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검찰은 대외적 모양새도 참 좋지 않게 됐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주체인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비춰졌던 사람이다. 하지만 ‘공무상비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미필적 의도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려했다는 짙은 인상을 심어준 사례였다.
이후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할만한 수많은 검찰발 기사가 나왔고, 공소장 변경에 반발해 판사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는 듯한 검찰의 ‘전대미문의 법정 활극’이 벌어져 검찰 반대 여론을 자극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용한 용어가 ‘감찰중단’이 아니라 ‘감찰무마’로 바뀐 점도 뼈아프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조 전 수석 본인은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출구전략을 고민해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자평했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어느 기관보다 정무적이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이·취임식 때마다 당부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