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착오거래 방지 등 국고채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회 국채 전략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회 국채 전략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130조2000억원 발행한다. 올해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0조2000억원으로 올해 발행실적 101조7000억원보다 28.0%(28조5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3.1%) 이후 가장 높다.

이 중 순증 발행은 올해보다 26조4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 차환 발행은 2조1000억원 늘어난 59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2019년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연물별 발행 비중은 3·5년 단기물은 40±5%, 중기(10년물)는 25±5%, 장기(20년물 이상)는 35±5%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원 늘린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상환(바이백)의 경우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향후 단기금리 급등 시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투자기관들이 연간 자금배분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2020년 연간 발행 스케줄을 올해 말 미리 일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우선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실인수와 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PD의 인수·거래실적 평가기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인수 배점을 확대하고 실인수 가점(0.5점)을 신설한다. 인수실적 인정 구간은 축소한다.

정부는 착오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줄이고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채의 경우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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