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정책자금 4조5900억원 공급···벤처 4대강국 준비

정부가 내년 벤처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4조원 넘게 공급한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간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5900억원 규모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1.85∼2.65% 수준)로 장기 융자하하는 사업이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500억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7300억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31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배정된다.

먼저 정부는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먼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분야 기업의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선제적 투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에는 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자금을 1000억원까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으로 신설하고, 앞으로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제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40대 경력자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 소각을 통해 16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대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도 진행한다.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창구 일원화 및 인공지능(AI) 상담도 추진한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과 벤처 4개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12월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