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검찰개혁안 우선 처리 등 두고 평행선···군소野 “檢개혁안 先처리 불가”
與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처리해야”···접점 찾기 어려워 해 넘길 가능성도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소속 야당의 합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재검토 요청 후 별다른 접촉 움직임조차 관측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재차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우선 처리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축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체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야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에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면서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를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토론하자”며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석패율 제도에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 여지를 없애야하기 때문”이라며 “‘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주장처럼 석패율제가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석패율제 도입 시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함께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약 1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성사 여부에만 집중하다 자칫 다른 법안들의 처리까지 불발되는 상황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는 일제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나머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3+1 야당’의 합의문이 제안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자가당착”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이른바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고,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자만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협의체에 저항하는 의미의 압박성 발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의석 수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한국당이 택할 수 있는 ‘꼼수 전략’이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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