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내년엔 ‘한걸음 모델’ 구축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서 “정부도 나름 여러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타다 등 신사업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 대립 시 해결을 위한 모델이다. 각 단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 간 해커톤 토의(끝장 토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요소를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상생 혁신기금, 이익 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가진 성장예측모델로 자체 예측한 것은 2.4%에 다소 못 미치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투자은행(IB) 예측은 2.2~2.3% 내외 수준에 몰려있었다”면서 “국제기구, 국내 연구기관 예측과 정부의 내부 모델링 수치, 그리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여러 성과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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