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文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방향’ 결정···‘1+4’ 주요정책 과제 발표
민간투자 25조원·민자사업 15조원·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투자처 적극 발굴
‘수퍼 예산’ 상반기 62% 조기집행 재확인···4개 정책 카테고리 점검·대책 마련키로
정부가 내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경제정책방향의 ‘1+4’ 주요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한 경기 반등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정책 카테고리가 포함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3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고,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23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뒤바꾼 점은 눈길을 끈다. 이는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년도 이른바 ‘수퍼 예산’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인 부동산·가계부채·외환금융·통상·구조조정 리스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동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이른바 ‘신산업 빅3’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혁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해 경기반등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체질개선 정책에 대해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혁신,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동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상정해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생해법, 새로운 노동자 안전망 강화 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포용기반 확충 정책 관련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40대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점 추진됐던 정책 분야로, 우리 경제 허리층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선제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무엇보다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 점검과 내년 상반기 중 ‘솔로 이코노미’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