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서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100조원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금융·세제지원 추진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원까지 늘리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과 혁신성장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내년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정책금융 규모보다 43조3000억원가량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성장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래기술 육성자금(3000억원)이 신설되고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이 2300억원으로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도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모험자본도 확대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 완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 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등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핀테크 투자를 위한 정책도 생긴다. 핀테크 투자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투자 규제도 대폭 줄어들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끌기 위해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대기업 기준)과 함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시설을 특례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모두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한도를 내년 6월까지 최대 75%(대기업은 50%) 적용한다.
정부는 또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도 3년간 5조원을 투자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며 ”민간 경제인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