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SMA 이어 올해도 해 넘겨···SMA 신설 ‘대비태세’ 항목 쟁점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다소 조정···드하트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도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5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당초 한미 양국은 오는 31일 제10차 협정 효력이 만료해 연내에 분담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미국에서 6차 회의가 개최된다.
합의 불발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가 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자체 예산이 집행된다. 다만 주한미군은 내년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이 제시한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규모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다소 조정이 됐지만, SMA 항목 신설 문제 등이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협상 수석대표)은 지난 18일 5차 회의 종료 후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며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1조389억원)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50억 달러는)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SMA에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SMA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드하트 대표는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며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군사 능력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모두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은 SMA 신설 항목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드하트 대표는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협상 결과에 따른 무역상 불이익, 주한미군 철수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