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7일 ‘현대차·롯데·삼성·SK·LG 토지자산 장부가액 변화’ 발표
현대차·롯데·삼성·SK·LG 등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간 61조원 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발표한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자료를 보면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 증가했다. 23년 만에 약 6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액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그룹(24조7000억원)이었다. 이어 롯데그룹(17조9000억원), 삼성그룹(14조원), SK그룹(10조4000억원), LG그룹(6조2000억원) 순이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자산 증가폭도 현대차그룹이 2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6조5000억원, 삼성 10조3000억원, SK 8조5000억원, LG 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그룹으로 599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그룹은 4361억원, LG그룹은 2727억원, 현대차그룹은 1056억원, SK그룹은 845억원 증가했다. 증가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은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등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몰두하며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자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들 기업이 가진 토지자산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재벌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자료를 조사해 공개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폭등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보유 부동산 목록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