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도로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AI 인력 양성·공공데이터 개방·AI반도체에 1조96억원 투자
업계 “최상위 AI 전문가 부족···질 높은 AI 인력 육성 위한 집중 지원책도 마련돼야”
정부가 인공지능(AI) 인력을 2030년까지 10만명까지 늘리고 공공데이터의 빗장을 열기로 했다. 민간 AI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AI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AI 스타트업들은 ‘질 높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한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AI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4만5000종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생산 및 유통,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다. 2024년까지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한다.
AI 분야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0년까지 5조원 규모의 AI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 및 TIPS(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전 세계 AI 올림픽도 개최한다.
그밖에도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AI 인력 연간 1만명, 2030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학과 신설,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 교원 겸직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AI 이용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늘리고. 국민취업제도 및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도입한다. 또한 AI로 인한 사이버 침해, 딥페이크(AI 영상합성기술) 피해 대응 구축과 AI 윤리기준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인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위원회로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AI 기술 자체가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AI 분야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36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의 40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투자 건수도 66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앞서 국내 AI 스타트업 수아랩이 미국 머신비전 기업 코그넥스에 인수되기도 했다. 매각 규모는 1억9500만 달러(약 2300억원)였다.
다만 국내 AI 스타트업이 늘어나는데도 AI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에 따르면 한국 AI와 빅데이터 인재 육성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AI 전문 최상위 연구인력 비중도 미국이 14%를 넘는 데 비해 한국은 1.4%에 그쳤다.
이에 정부나 민간에서도 AI 육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AI 국가전략은 선진국의 AI 육성책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스타트업업계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AI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매년 A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나 4차산업위원회, 정부 산하기관에서 AI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책을 내놓는다. 물론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AI 기술 개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위 AI 전문가”라며 “학교 차원의 AI 인력 양성 외에 장기적인 전문가 집중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