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산물, 의류 등 수출 금지 해제하는 초안 제출···남북 철도로사업도 포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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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남북철도사업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해산물, 의류 등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 ‘민간인 생활 개선’을 위해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면제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하는 규정 폐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선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안에서 언급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제시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돼있다. 다만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한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규정 폐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제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돼온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튿날 안보리 위원들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북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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