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 및 주요 금융협회장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며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금융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등 금융협회장, 상호금융권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면 금지되는 초고강도 주택대출 규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세대에만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라며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는 대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께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금융위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전면 제한 외에도 시가 9억원 초과 LTV 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전입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