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국지적 과열현상 재현”···1차 분양가 상한제 제외지역·강남권 고가주택 등 영향 판단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사회적 통합 저해”···“강력한 대책 주저 없이 시행할 것”
정부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2주택자‧고가주택 매수자 전세자금대출을 회수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20%로 축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0.8%포인트 인상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에 침착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서울 집값이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하자 깜짝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민과의 대화’ 이후 정부는 부동산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매수, 편법‧불법 증여, 대출 규제 우회 등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임으로 개편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단지, 외곽지역에서 갭 메우기 움직임 등으로 가격이 동반 상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세제·대출 규제를 피해 증여, 법인 설립 등을 활용해 투자하는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혼란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규정‧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이번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