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한국당, 패스트트랙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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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한국당, 패스트트랙法 ‘필리버스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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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패스트트랙 법안 등 일괄 상정키로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최종 단일안 마련 속도···준연동률·석패율제 등 대체로 이견 좁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기존 방침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등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날 중으로 처리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선거법 개정안 최종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 단일안을)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4+1 단일안을 제출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날 준영동률 반영 비율, 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이어가며 이견이 다소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핵심 쟁점인 준연동률 반영 비율과 관련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도 각 정당 6개 권역 1명씩, 총 6명 이내 도입하는 안의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작은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정당 득표율 기준을 두고는 5%, 3% 등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필리버스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오는 14일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전략과 관련해서는 법안별로 조를 구성해 민주당과의 토론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도 관측된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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