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최근 제약업계와 정부의 갈등과 대립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사람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제약산업 특성상 규제를 중시해왔던 정부 정책에 업계가 갖고 있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3. 지난해 불순물이 함유된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이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교환 조치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으며, 이 책임을 제약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 공단 논리입니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단이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자 제약사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후 소송 제기가 예상됐던 제약업계가 강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정부에 불만이 많은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 실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 제제와 니자티딘 제제가 잇달아 판매 중지되며 제약업계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입니다.
6. 여기에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약을 재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있는 전문의약품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은 기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7. 제약업계도 국민 건강을 위해 불순물이 첨가된 의약품 판매중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의 구상금 청구 등 일련의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업계에만 돌리고 있다는 토로입니다.
8. 실제 의약품 판매중지로 인한 직접 피해는 제약사들이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하락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기존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제약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 이같은 제약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사실상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정부가 제약업계를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약업계도 신약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