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 등 일괄상정 방침···단일안 마련 속도
임시국회 회기도 15일 또는 16일 의결 계획···‘쪼개기 임시국회’ 본격화
한국당 “예산안 처리는 ‘예행연습’, 비상한 각오로 필사저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 등을 일괄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을)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야당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해 본회의를 연기했지만, 한국당이 필사 저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7일로 임박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선거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순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올릴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 시간을 늦출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15일 또는 16일로 의결하고,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바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17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상에도 속도를 내 본회의 개의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일안 마련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실무단은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공은 원내대표급 회동으로 넘어갔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250(지역구) 대 50(비례), 연동률 50%’안이지만, 연동률, 석패율제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은 녹록치 않지만,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13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초강경태세를 갖추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예산안 처리 모습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예행연습’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재개 제의도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략도 촘촘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해당 법안의 불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도 당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실익을 챙기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본회의 의사 진행 방식과 순서 등의 권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고, 물리적 의석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저지 방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도 예고한 상황에서 이대로 모든 법안들이 절차대로 처리도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만큼 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 연동률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