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재성 일본특위원장 “日 수출규제 철회 기다리며 '강제징용' 시간 갖고 풀어야”
[영상] 최재성 일본특위원장 “日 수출규제 철회 기다리며 '강제징용' 시간 갖고 풀어야”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최기원 PD (kiwony@sisajournal-e.com)
  • 권태현 PD (texpress@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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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 시기나 전략상 좋지 않아”···“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안하면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일본에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반인도적 불법행위’ 인정 요구하고 있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한국이 나서서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발의 예정안에 대해 시기나 전략상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으로 일본에게 수출규제 철회의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기다리며 강제징용 문제는 시간을 갖고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에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WTO 제소 절차 재개가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결과물이 나오기보다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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